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047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98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87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81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

7.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84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2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9. 8. 선고 2009누3547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298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1995.3.15.(988),13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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